합천군 규제개혁,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군민 중심,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공단지, 합천시장 등 민생분야 산업 현장 위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과 소상공인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령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과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부서 협업을 강화했다. 또한, 더 많은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규제개혁 홍보 리플릿 제작, 전 읍면에 배부하는 등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했고, 토론회나 점검회의 등에서 나누지 못 했던 실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자치법규 반영 검토, 중앙부처 건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군 홈페이지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