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속적 교육으로 소송 분쟁 줄이고 승소율 높여

김해시가 공무원의 행정처분 전문성 향상과 행정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행정소송 패소 사례 분석, 행정절차법 주요 규정 및 실무 적용 방법 등을 다루었다.

김해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근 5년간 소송 분쟁 건수를 대폭 감소시켰다. 2020년 298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4년 213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높은 승소율(94.2%)을 기록했다.

교육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