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발굴](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인구감소지역 89곳,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국고보조사업 할당지원 2.5조원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여전히 ‘인구감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소멸위기 심각지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와 닿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소멸에 이르기 않게금 하기 위해 인구활력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①인구활력계획 수립에 따른 컨설팅비용 지원 등 2022년 총예산 30억원 지원 먼저,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22년 우선 총30억원의 총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즉,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
![[기고문] 노인 무료 급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10/장수군_장영수군수-증명_보정본_e.jpg)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연일 화제다.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고 있는 94개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과연 무엇일까? 빚과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456명의 소외계층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놓고 펼치는 목숨을 건 게임. 자본주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이야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나 결핍으로 사망한 소외계층이 340명이 넘고, 이중 절반이 8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소외계층을 위해 운영해오던 푸드뱅크,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다.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은 1인당 단가가 3,000원에 불과하며, 이 단가에 도시락을 맞추다 보니 라면, 빵, 국수 등을 제공해 간신히 끼니만 해결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식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왜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단가는 매번 그 자리인 것일까. 그런데 같은 급...
![[2호선의 정책프리즘] 공무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_ ‘재미있고’ but, '남는 거 없는‘ 특강 중심에서 ’유익하고‘ and '실용적인’ 참여방식의 ‘문제해결 워크숍’ 방식으로...](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소멸 닥친 마을 1067곳 “휴지 살 가게 하나 없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한 칼럼 기사 제목이다.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역 내지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각성을 지적한 칼럼 기사이다. (그래픽: [르포] “휴지 살 가게 하나 없다” 소멸 닥친 마을 1067곳, 출처:한겨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1의 전략을 수립하여,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쉼 없이 다양한 지원정책과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지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효용성에 대한 체감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다는 것은 많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한숨 섞인 소리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인구대응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매년 새로운 시책을 계획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충분한 재원도 없을뿐더러, ‘지역소멸위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시책들...
![[송정화의 감성톡] 마스크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09/송정화의-감성톡-3.jpg)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이 가려지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입 모양과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 정확한 전달이 어렵고, 마스크로 인해 소리 자체가 차단되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창 말을 배워야 하는 시기의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 역시 마스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아동들의 언어 노출과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출처 : 베이비뉴스). 그래서 최근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시각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이 차단되는 전화 통화 시에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반드시 정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8일 ‘마산동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 정담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질문이 나오자 “공익처분이 내려진 이상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은 이미 낼 만큼 냈다. 반드시 이번에 통행료 문제가 정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한강에 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건너야 한다”라며 “근처에 대체도로도 없는데 유료 도로로 된 것 자체가 문제다. 공익성이 충분한 만큼 반드시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서는 “환승 없이 여의도, 용산까지 서울 직결을 추진하게 된 건 엄청난 성과다.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다”라며 “서울시가 10년 전부터 부천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서울남부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부산시 국제관계대사에 박은하(59) 전(前) 주영국대사를 임용했다. 박은하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주뉴욕 영사,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중국 공사, 공공외교대사, 주영국대사 등을 역임했다. 박 국제관계대사 이력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여성 최초 외무고시 수석 합격, 여성 최초 주영국 대사 임용으로, 관가에서는 1호 외교관 부부로도 유명하다. 이번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로 임용되면서 또다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로 여성 임용이 최초이며, 외교부 차관급(외교통상 14등급) 인사가 임용된 것도 최초이다. 부산시는 외교관으로서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신임 박 대사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해외 주요 도시와 신규 교류사업 확대는 물론, 지역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부산시 국제화 역량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송정화의 감성톡]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을까요?](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09/송정화의-감성톡-3.jpg)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우리는 스스로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 듣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의 중심을 본인에게 맞춰서 내 입장에서만 듣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평소 대화 시 아래 항목의 행동들을 자주 하고 있다면, 자기중심적 듣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겉으로만 잘 들어주는 척 하는 행동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서 듣는 행동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화 중 반격을 가할 허점을 찾는 행동 상대에게서 특정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대화내용을 무시하는 행동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준비하느라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행동 석고상처럼 입을 꾹 다물고 대화 시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행동 경청은 한자로 기울 경(傾)과 들을 청(聽)입니다. 말 그대로 ‘기울여 듣는다’는 뜻인데요. 겉으로만 듣고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상대의 ...
![[박소장의 똑똑똑!] 세상만사, 인간세상 뭣이 중한디...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2)](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10/박종덕-칼럼니스트-3.jpg)
현대 조직에는 서로 다른 연령, 출신(지역, 학력 등), 성격과 가치관, 생활습관 등을 가진 수많은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고 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은 각자가 겪어온 내·외부적 생활환경이 상이하고, 생각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의견 충동을 겪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부딪치기도 한다.(1)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단어중에 ‘꼰대’ 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나 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버릇이 없다”, “젊은 것들 OOO가 없다” 등 우리 학창시절에도, 직장생활 때에도 듣던 말이고 그때 나왔던 말이 ‘꼰대’였다. 기원전 1700년 경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기원전 425년 경 소크라테스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라고 말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60~70년대생 기성세대와 90년...
![[2호선의 정책프리즘]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Local autonomy Award of Sustainable cities in the Future)(2) ‘지역소멸대응’, 前근대적 진단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으로부터 시작되어야...](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지역소멸위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지방자치에 대한 진단, 평가 기준을 과감히 버리고,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미래지속’ 중심의 새로운 가치철학이 담긴 기준을 개발, 지역소멸에 대한 현실적 위기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지속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순 인구감소, 지역의 면적, 공무원 징계건수 등의 지표는 과감히 버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미래잠재력과 지자체의 노력,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자체와 공무원, 지역주민이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고정환경자원에 대한 평가에 매달리는 현상은 이제는 더 이상 과감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지속가능’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못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토지, 면적 등의 미변동 고유자원에 대한 진단은 과감히 배제하고, 오로지 미래...
![[2호선의 정책프리즘]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Local autonomy Award of Sustainable cities in the Future) (1) ‘지역소멸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호선의-정책프리즘3.jpg)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지 이제 2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백신접종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델타변이 등의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등장과 함께 매일매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속도는 점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제4차 대유행의 격랑속에서 힘겹게 전국민이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위협은 오히려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는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을 포함해서도 역대 최대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IMF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당분간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인류에 대한 직접적인 생명에의 위협과 더불어 경제적 생존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심각한 것은 그동안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혹은 우리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모른...
![[칼럼] 지방소멸의 해법,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계획으로](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06/김병관-KPA연구위원.jpg)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방소멸 2020년 지난해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에도 인구감소는 진행 중이다. 2008년부터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면, 10대 이하와 20∼30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60대 이상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져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연령이 50세를 넘는 지역도 여럿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상반기 인구감소 지속, 2021.07.06. 연합뉴스). 이는 젊은 연령대가 일자리 등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가 더 심각하다. 한편, 지방소멸위험지수(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0.5이하일때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를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및 광역도시권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멸 위험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모든...
![[칼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미래? 미래비전과 미래전략계획으로...](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0/06/김병관-KPA연구위원.jpg)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래비전’인가? ‘미래전략계획’인가? 우리 지자체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 및 미래상을 구상하는 미래비전과 주요 분야(부문)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실행계획인 미래전략계획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우리 지자체는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 최근 발주되는 각종 중장기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방향성을 추려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갈무리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28개 모든 지자체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사업계획 역시 거의 일치한다. 때문에 백화점식 사업 나열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 지자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기적, 내용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선언적으로 우리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중기적 관점에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실현하는 단위사업 중심의 미래전략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