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한 결과, 최종 승소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유사 사건 해결의 길잡이가 되었다.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에 대해 A재개발조합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하여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같은 쟁점의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조례·고시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21일 '대중교통 혁신회의' 첫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앞두고 시민 이동권 강화, 공공성 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혁신회의는 노사 상생, 재정 혁신, 노선 혁신, 버스행정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시의회, 노조, 운송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향, 운송원가 절감, 요금 조정, 노선 조정,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논의한다. 각 분과 회의 결과는 전체 회의와 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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