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의 부동산 발견] 이재명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편집자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코너는 ‘종횡무진포럼·가디언·펄스㈜·한가향’이 공동 후원 합니다.

2025,06.04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안정 이라는 목표 아래 공급확대, 규제완화,무주택자와 청년 우선 지원 이라는 키워드로 집약됩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과 서울 도심권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는 주목해야 할 부분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부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분명한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의 방안을 살펴보면 분당·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서울 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과 재개발 사업성 제고를 위한 조합원 분담금 완화를 검토하여 빠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며, 공공참여 확대 및 임대 혼합 공급으로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펼 것이며, 이 같은 흐름은 결국 도심 공급의 숨통을 틔우는 결과로 이어지며, 가격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필요한 ‘선택적 투자’ 시대를 예고 합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다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매입 기회가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낮은 이자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분양주택 확대로 더 많은 기회와, 주거비 절감 유도형 정책(임대료 제한, 공급주택 다양화)를 통한 다양성을 추진 할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및 대출 규제는 완화 보단 유지 혹은 강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에 대해 '세금 형평성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보유세 현 수준 유지 또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과 거래세 인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월세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전략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며 강남·여의도 등 초고가 지역은 규제 지속 될 것이며, 공덕·왕십리·자양 등 역세권 재개발 구역 유망 할 것이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투자에 적합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유망 투자처로는 서울 도심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와 용산·마포·성동·광진구 등 규제 완화 기대 지역 그리고 공공참여 도입 예정지 (조합원 수익성 상승 기대)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의 정상화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의 주택 전환, 과도한 업무·상가용지 주택 전환, 주택 리츠 확대 지원 등을 통한 공급의 확대도 계획하고 있기에 향후 진행되는 정책의 방향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순길 칼럼니스트
김순길은 정책적인 행정계획과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간과 도시의 재생은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공공과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일은 창의적인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다. 창의적인 안목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겸비해야 생긴다. 2종 주거지역으로 노후 낙후되었던 서울의 연남동이 새로운 8대 상권의 지역으로 부상하기까지 컨설팅을 했던 필자의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