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의 생각의 추(追)] 기본과 본분에 충실하자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지 ‘기본’을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 ‘기본’과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인의 경우와 국가 주요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개인의 경우는 사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난 주 오랜만에 아내랑 어느 관광지에 갔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깔끔한 분위기와 식사의 가성비가 높아 전에도 이용해본 적이 있어서 호텔 조식을 먹으러 들어갔다. 들어가니까,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에 10여명이 모여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면서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종업원을 통해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도 잠시 뿐이고 그 소동은 그들이 나갈 때까지 20여분간 더 이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행히 외국인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아주 불쾌한 상태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한국인은 1990년대 해외여행 붐이 일어났을 때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때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많은 한국인들이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국부와 지식수준은 월등히 높아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그것은 바로 선진국에 걸맞는 의식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이어서 학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젠다는 유권자들의 표에는 영향를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감표요인만 된다는 정치적인 고려하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순위에서 항상 밀려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려면 경제지표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 인체로 보면 주요 장기에 해당하는 국가 주요 기관별로 생각해 보자. 먼저 국회. 국가의 주요권력인 삼권을 분립시킨 이유는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헌법은 국회에 법률제정권과 예산심의·확정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는 데,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법률제정권과 관련하여, 국회는 법률을 제정해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점도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은 최대한 빨리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송·변전 설비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구축 특별법’이다. 전력망 건설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담은 내용인데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나 지체된 후 겨우 통과됐다. 이에 반해 정략적인 일부 법들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을 빠트린 채 일사천리로 빨리 의결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 내지는 선동까지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를 제어할 장치도 없다. 결국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표로써 행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예산심의권과 관련하여,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자기 지역구 현안사업을 반영한다든지 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는 잘못된 사례도 많아 진정한 국가미래를 위한 예산심의권의 행사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법부. 사법부는 법률에 따른 재판을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사법부에도 개선할 과제가 있다. 먼저, 재판 지연 문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민사1심 합의부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 473.5일로 2018년(297.1일)보다 59.4%나 늘어질 정도로 지연이 심각하다. 재판 지연의 압권은 모 광역시장의 선거법 재판에서 임기가 만료된 후인 무려 3년10개월(본래 선거법관련 1심 재판은 6개월임)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오죽하면 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고 했겠는가. 큰 원인은 판사 수 부족이라 한다. 한국의 판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독일의 4배, 일본의 2배가 넘는 실정이라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결국 사법부의 책임이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재판 지연의 또 다른 사유로 일부 판사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노력의 부족도 있다고 하는 바, 이는 성과를 고려하는 인사 시스템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서 일부 법관들의 정치적 편향 문제다.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법관들에게는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인데, 일부 판사들이 이에 반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들은 “법원은 정치를 대신하는 곳이 아니다”는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하며, 징계제도를 활용해 이러한 판사들을 적극 제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행정부. 행정부는 법을 집행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범죄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건수도 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누구에게나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와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다음은 군(軍). 군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고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별도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대다수의 군인은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성향의 군인들이 문제다. “김정은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다” 어느 종북론자의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은 과거 어느 국방부장관이 한 말이다. ‘남북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 가당치도 않은 이 표현은 그 당시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의 머리기사다. 군인들이 이런 걸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근무를 했겠나? 김정은은 ‘강력한 힘’을 말하며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의 성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특히 군이 ‘대화’를 앞세우다니…. 로마의 역사를 그린 대작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막시무스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등극한 새 왕에게 충성하라는 말에 “나는 로마에 충성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은 수시로 바뀐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해야 하기에 정치인들은 ‘평화’를 말하더라도 군은 언제나 ‘전쟁’에 대비하여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면서 법규를 지키고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국가와 지방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의사를 표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선거 때는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진정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판단하여, 유권자의 권한을 보다 신중하고 가치 있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