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민선 9기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지자체 ‘錢’의 전쟁 서막이 올랐다!

「2026년 예산,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 간 합의하여 국회 의결·확정 」 국회는 2025.12.2일(화)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3조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➀미래 성장동력 확보, ➁민생지원 예산, ➂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➃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총 +4.2조원을 증액하고,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0.1조원 순감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관점에서 살펴 보면,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현안을 타개해 나감에 있어 재원을 확보함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6년 정부의 확정적 재정기조와 지방재정여건 개선 여지 」 2026년 정부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와 경제 성장 전망 개선을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국가재정의 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정 여건이 2026년 하반기부터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즉, 국세 수입 증가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내국세의 일정 비율) 인상 방안(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목표) 논의와 함께 세입 기반 개선이 예상되어,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운용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지자체는 확보된 재원을 지역 특화 사업이나 주민 생활 안정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필요하다. 여전히 지방재정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상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공백의 현상을 맞이하게 될 우려도 있다. 한편, 기존의 부처 중심 예산 편성이 아닌,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지역별 발전 계획 심의 및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광역 및 초광역권(5극) 발전 전략이나 특별자치도(3특)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국비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비수도권, 특별지역, 우대지역 등 지방의 위계에 따른 차등적 재정 배분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 단계와 여건에 맞는 전략적인 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역점사업 예산 키워드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더욱 강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예산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도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다. 제2차 인구감소지역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7-2031),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의 변화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고향올래, 로컬브랜딩, 지역활력타운, 뉴빌리지, 지역상권활력지원, 스마트빌리지·경로당, 청년인구활력지원사업 등 올 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비지원(공모)사업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지자체들은 현시점부터라도 내년도에 추진될 예산사업들을 미리미리 아이디어 발굴하여 철저히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