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4년 국비확보전쟁, 서막이 올랐다!

2024년 정부예산안 상세 분석-공모(국고보조)사업 대응·준비 2024년 나라살림, 12월 21일, 법정시한을 넘겨 국회에서 당초 정부예산안 656조원 규모 유지 확정 국회는 12월 21일, 지난 8월말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예산안(지출 656.9조원)을 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정부제출안의 지출 규모를 유지하여 지출예산 656.6조원(3,000억원 감액)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당초 정부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대비 2.8% 증가된 656.9조원으로 지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강력한 긴축재정기조를 시사하며 과기부, 중기부 등의 연구개발(R&D)예산 대폭 삭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큰 파장이 일었으나, 국회는 연구개발예산(6,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예산(3,000억원) 등 사업별 증감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지방재정 관점에서 살펴 보면,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현안을 타개해 나감에 있어 재원을 확보함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2024년 이후의 지방재정은 심각하게 위험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1,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방이전재원이 전국 합계 15.4조원 감소(지난해 대비 10.2% 감소)됨에 따라 그 어느해보다도 궁핍한 재정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큰 제동이 걸릴 것을 염려하고 있다. 부처별 사업 Key-word 중심으로 예산 분석, 아이템 間 순차·연결방식으로 공모사업 준비 다만, 저출산·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키 위한 사업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유지 내지 전반적인 사업 확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각 부처별 지역발전지원 예산을 꼼꼼히 살펴 재정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올 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비지원(공모)사업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현시점부터 내년도에 추진될 예산사업들을 미리미리 아이디어 발굴하여 철저히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